로그인

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창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. 대구지방법원 2019.09.19 선고 2019구합20121 판결
  위법한 세무조사로 획득한 파생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인 무효인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16년
4. 서울행정법원 2016.06.03 선고 2014구합72385 판결
  원고와 남편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,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적법함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5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0 선고 2012구합25460 판결
  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은 그 유형이 이자소득・사업소득 등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대부업에 의한 사업소득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됨.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2007년
7. 대전지방법원 2007.12.20 선고 2006구합1311 판결
  주류의 판매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수입금액 산정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6도504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인정된죄명:식품위생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9. 대전지방법원 2007.05.23 선고 2006구합4624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